자동차보험 형사상 책임범위

대인사고 형량

- 도주차량 운전자

- 음주/약물복용 사고운전자

-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(13세미만)치사상 처벌

대물사고 형량

2년 이하의 금고 or 500만원이하의 벌금

형사처벌의 특례 제외사유

- 사망사고

- 뺑소니사고(도주 또는 유기도주)

- 음주측정 불응

- 12대 중대사고 

(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20km이상 과속, 앞지르기 방법위반,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,

횡단보도사고, 무면허운전, 음주운전, 보도침범,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, 

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, 자동차 화물추락방지조치 않고 운전)

===> 형사합의 해도 처벌 : 형량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 필요.

 

중상해  : 반드시 형사합의 필요 + 종합보험처리

 

종합보험 가입 시 우선지급제도

- 통상 치료비 전액

- 부상 시 위자료 전액 + 휴업손해액 50%

- 후유장해 시 위자료 전액 + 상실수익액 50%

-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배상금 50%

- 가불금을 받을 경우 중복공제 안됨

 

중요!!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인은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!!
사고 가해자를 비롯해 차를 빌려준 자, 차소유주, 대리운전업체 등
대인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!
(대물은 아님!)

픽사베이 출처

 

 

[출처: 보험연수원 강의발췌]